1세대2주택자, 추가 주택 매입땐 '20% 중과세'
실거주자 부담 없게…20년 거주땐 종부세 100% 공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8.2%까지 적용하는 '초강도 증세대책'을 추진한다. 반면, 투기와 거리가 먼 실거주가에겐 세부담이 덜어주도록 거주 기간에 따라 종부세 공제혜택을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지방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 핵심은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또는 4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표준을 신설해, 이 과표 구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8.2% 적용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서울에 3채 이상 주택을 가지기 어렵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특히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취득세 4%에 더해 '중과세율(20% 추가과세)'을 매기도록 했다.
반면,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은 덜어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2년 이상 거주자부터 혜택을 제공해 20년 이상 실거주자는 종부세 100%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율은 2~5년은 20%, 5~10년 40%, 10~15년 60%, 15~20년 80%, 20년 이상땐 100%다.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실거주자에게만 허용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보유기간 공제율을 축소하도록 했다.
무주택자,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1%에서 0.8%로 낮추도록 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경우엔 취득세율을 3%에서 4%로 올렸다.
또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을 기준으로 최대 75%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