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지난해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알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