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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1주택자에도 세금폭탄?…종부세 얼마나 늘길래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20.07.13 17:52

시가 14억짜리 아파트 종부세…월47,500원가량, 휴대폰 요금수준
공시가격 10억원 1주택자, 종부세 내년 12만원 증가
20억원 1주택자는 264만원 증가
각종 공제 받으면 세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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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잡힐까? =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안은 지난해 12.16대책에서 나왔다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안이 그대로 추진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당시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에 폐기된 이 안을 이번에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7.10 대책과 함께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와 민주당의 방침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안은 현재 0.5%~2.7%인 세율을 0.6%~3%로 인상하는 것이다. 적게는 0.1%p 많게는 0.3%p의 세율이 인상되는 것.

13일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7.10 대책에는 없었지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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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10억원(시세 14억원가량) 1주택자 : 올해 45만원→내년 57만원

정부안대로 종부세율이 인상되면 얼마나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일까.

종부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과세표준부터 따져봐야 한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9원억을 공제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기준시가 시세반영률을 70%로 잡으면 시세는 14억원가량이다)이라면 9억원을 공제한 1억원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이기 때문에 9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현재 0.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9000만원에 0.005를 곱한 45만원이 종부세액이 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0.5%인 세율은 0.6%로 인상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 인상돼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가 된다. 즉 내년에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해 9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9500만원에 0.006을 곱한 57만원이 종부세액이 되는 것이다. 이를 월 부담액으로 나누면 월4만7500원가량이다. 휴대폰요금 수준인 셈이다.   

■ 공시가격 20억원(시세 28억원 가량) 1주택자 : 올해 990만원→내년 1254만원

공시가격이 20억원이라면 9억원을 공제한 11억원이 과세기준이 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한 9억9000만원이 과세표준. 현재 과세표준 6억원에서 12억원 구간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9억9000만원에서 0.01을 곱한 990만원이 종부세액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6억원~12억원에 대한 세율을 1.2%로 0.2%p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은 내년 10억4500만원(11억원×0.95)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0.012를 곱한 1254만원이 종부세액이 된다. 이를 월 부담액으로 나누면 104만원 정도다.

■ 공시가격 119억원(시세 170억원) 1주택자 : 올해 2억6730만원→내년 3억1350만원

1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94억원(시세 134억원) 초과 구간이다. 정부는 이 구간에 대해선 현행 2.7%인 세율을 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119억원인 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있다고 해보자. 119억원에 9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90%)을 곱하면 99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2.7% 세율을 적용하면 2억6730만원의 종부세액이 나온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엔 104억5000만원(공정시장가액 95% 적용)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3%의 세율이 적용돼 3억1350만원(월 2612만원 가량)의 종부세액이 나오게 된다.

■ 재산세 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종부세액을 다 낼 필요는 없다. 이중과세 소지가 있는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령자 종부세 공제율은 10%씩 인상

정부는 전반적인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고령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인상하는 것.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난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1가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와 무관하게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나눠서 공제율을 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오를 전망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기본공제 6억원이 폐지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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