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국토부 차관과 그린벨트 해제 관련 반대 의견 내놔
서울시 반발에 "이견 조정, 주민 반발 완화방법 없으면 못하는 거"
'한국판 뉴딜' "정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달할 거냐가 중요"
"'혁신적 포용국가 시즌2' 생각도 했지만, 새로운 계약 제안한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가 당정 합의사항임을 강조했다.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김 실장 (사진=자료사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가 당정 합의사항임을 강조했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진행자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부족한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한 점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여부와 관련한 소문들이 많은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서울특별시 쪽과도 이 부분(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청와대 정책실장에게서 새로운 워딩(발언)을 듣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진행자의 질의 의도를 꼬집기도 했다.
진행자가 이에 '아니, 서울시가 반대하니까 워낙'이라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반대는)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가느냐의 여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모든 정책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는다. 그런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한발 뺐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고한 데 대해선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면서 미국 대공황기에 펼쳐진 정책을 언급한 뒤 "한국판 뉴딜이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과거에 고도성장기에 갖고 왔던 질서가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팬데믹 위기라는 세계사적인 전환의 시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자고 하는 제안을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저희들도 이 단어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쓸까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쓸까 그러니까 사실은 고민을 했다"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하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있는 것이니 다만 팬데믹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기조를 더 강화하자는 뜻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시즌2'라고 표현할까라고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한국판 뉴딜',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바꾸자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국민께 제안하고 정부가 약속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이란 게 새로운 제안이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게 도대체 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김 실장은 "뉴딜이니까 새로운 계약이죠. 그러면 뭐가 새로운 거냐?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거고 사실 그것을 예상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이 기존에 없던 것들을 모두 새롭게 만들어가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디지털'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추격해야 되는 '그린' 그리고 이런 변화에 우리 사회의 어떤 튼튼한 방어막이 되어야 할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을 갖추어가자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다해왔던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시즌2'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시점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미 하고자 했던 것, 해야만 하는 것을 더 빠른 속도로 더 크게 해보자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계약을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한 결과,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란 게 '데이터 라벨링' 등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창출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언급에 김 실장은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 청년들이 정말 데이터 라벨링 작업만 평생 하면서 살아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그 데이터 라벨링 작업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지만 전체 생태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얻는 경험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더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의 확장으로 나가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 실리콘 밸리 사례를 들어 "한국판 뉴딜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계속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계속 진화하는 개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케인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질 질서를 예상했겠냐? 아니다. 그것은 혁명이기도 하지만 진화이기도 하다"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그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그린 뉴딜'의 차이점'을 묻는 물음엔 김 실장은 "녹색성장은 성장에 강조점이 더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린 뉴딜'은 성장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지속 가능성"이라며 "성장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과 함께 또는 그 이상으로 우리 미래의 지속 가능성, 거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그런 가치 지향성은 분명히 담았다는 의미에서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사회 안전망' 관련해 '전 국민 고용보험' 계획에 특수고용직까지만 포함되고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엔 "그동안 1차부터 7차에 이르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이 발표됐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점에 대해 반성을 했다"면서 "이미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적용하기로 법 개정이 됐고, 우리 정부까지는 전속성이 강한 어떤 특수고용부터 두 단계로 나눠서 하고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는 그 바로 자영업자, 전 국민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확대적용 계획은 이미 시작된 거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거듭 홍보가 미흡했음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