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강력 대응 조치" 지시
종합부동산세, 가상자산 과세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조세정책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가 발표 하루 전 사전에 유출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유포 경위를 파악하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확정·발표(22일 오후 2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까지 엠바고(보도 유예)를 전제로 출입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20일 오전 이메일을 통해 보도자료가 배포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전 설명 자료가 유출되면서 개인 블로그에 무단 게재된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인지한 건 21일 오후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 이에 따라 자료유출 경위나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6시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사전 유포자, 유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고, 기재부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