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고용,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등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계속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도 2년 연장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일자리 관련 각종 세금혜택 연장 |
정부는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당해여도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보다 높으면 적용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공제율은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다.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중소기업 보다 낮다.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2년 연장된다. 경력단절여성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 해당된다.
또 퇴직 후 3년~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해야 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가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란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요건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다. 정규직 근로자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엔 추징금을 물게 되는데, 이번 개정안엔 추징금액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년 연장되고 1년 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부과되는 추징금액은 완화된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복직 후 1년 간 인건비의 10%(중견 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은 인상된다.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하는 것.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만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대대상 상시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의 경우 1100만원(지방은 12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의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타 상시근로자는 수도권 중소기업 700만원(지방 77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의 혜택이 부여되며 대기업은 제외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 취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이 사전취업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이 추가된 것. 현재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년 연장…통관 대리·전기차 임대업 추가 |
현행법은 46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소재지, 업종, 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해 주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9년 신고기준 117만개 기업이 2조원에 달하는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 이 같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 46개 업종에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감면율 50% 수준)과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요건은 전년대비 현금성 결제금액 비중이 감소하지 않고 약속어음 금액이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은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중견기업 수출비중은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는 2년 연장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과 부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이 5억원으로 통일된다.
매번 일몰 기한이 적용됐던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이 밖에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제도가 신설된다. 감면대상은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을 전환한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다. 이런 경우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5% 감면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내년 1월1일 이후 연안화물선용으로 공급된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