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감면한도 신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CFC) 적용범위 확대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 신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해 폐지가 코 앞이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이하 투자촉진세제)가 2년 더 연장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인의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사실상 개인과 유사할 경우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명칭을 '공익법인 등'으로 통합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세법 조항에서 개념 상 차이가 없이 통용되어 왔던 일반·성실 공익법인의 구분도 폐지된다.
다음은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문답자료.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과세 도입 배경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 개요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정내용
■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 공익법인 관련 과세체계 개선 취지
■ 강화된 공익지출 사후관리 수준이 과도한 부담은 아닌지?
■ 기부금 한도액 계산 과정,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이유
■ 이월결손금 한도액 범위 조정 전·후 계산 사례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감면한도 신설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신설 배경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CFC) 개요
■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사례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개요
■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