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세자 기준 대폭 상향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시청 근거 마련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연안화물선 사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연간 매출금액이 8800만원을 넘지 않은 일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금(부가가치세)부담이 줄어든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금액인 연 매출액 기준도 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오른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준금액 인상에 따라 약 57만명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며, 세수로는 약 48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각각 117만원, 55만원(면제)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권자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자 복지 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바꾸거나,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를 감면해주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다음은 서민·중소기업 관련한 문답자료.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개편 배경
■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효과
■ 간이과세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개요
■ 기존 가입자 개정사항 적용 여부
■ 근로장려금 개요
■ 자녀장려금 개요
■ 개정내용 및 개정 전후 압류금액 비교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