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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⑤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 일까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20.07.22 14:18

고가 1주택 보유자 세부담 변화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된 배경
법인 타깃 주택분 종부세 인상 이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이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땐 0.6~2.8%포인트로 오른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인상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다만, 1주택자는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땐 세금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한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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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인상관련 세금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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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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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양도세율 증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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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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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두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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