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될 것"
간이과세 기준 상향,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책"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2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향후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입장문은 "개정안에 담긴 통합투자세액공제 개편방향은 특정 시설 투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기업이 업종과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히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사업비용 상승과 세무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사전증여 제도 활성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도 내비췄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등 사유로 조기에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판으로 중소기업계도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