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2만8천500명) 미만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우주센서 개발 프로그램에 1억2천만 달러 추가 예산도 승인
상하원 조정 합의-양원 표결-대통령 서명 후 법률로 확정돼
◆…미국 상원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2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주한미군 감축에 동참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을 크게 했다.
미국 상원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주한미군 감축에 동참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상원이 2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총 7천405억 달러(약 890조억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에 찬성 86표 대 반대 14표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킨 셈이다.
VOA에 따르면, 법안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다만, 상원은 하원과 달리 북한의 위협 감소를 주한미군 감축 요건과 연계하지 않았다. 상원 법안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이 담겼다.
법안은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센서 개발 프로그램에 1억2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의 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상하원 법안에는 또 올해 처음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원은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명명된 이 계획에 앞으로 2년 간 약 6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은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으로 불리는 이 계획에 우선 35억8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약 7천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하원 법안에는 올해 처음으로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준비태세에 관한 미 회계감사원(GAO)의 권고안을 국방부가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다.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은 일부 내용이 수정돼 채택됐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5년 단위'라는 문구가 제외되고, “미국은 한국, 일본 양국의 핵심 안보관계를 반영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SMA 체결을 위해 양국과 각각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원 법안에는 SMA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하원 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유지 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정안 등이 포함됐다.
매년 국방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군사위 승인을 거쳐 의원들의 개별 수정안을 포함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 또 한 번의 양원 표결에 이어 대통령의 서명 후 법률로 확정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