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기본공제금액 9→12억원 상향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50~90%로 높여
공시가액비율 '80%' 법에 명시하도록
"은퇴한 1주택자 고령자 세부담 완화해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 세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 한 채만 보유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2018년 단행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현 정부 들어 종부세는 약 2.1배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종합부동산세수는 2015년 1조4000억원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조7000억원, 2018년 1조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엔 2조7000억원까지 뛰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은 0.2~0.3%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이미 부동산 재산세가 3년간 28.3% 증가해 세금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종부세마저 2배 이상 강화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퇴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전혀 없는 고령자 또는 한 곳에 오래 살아온 국민들에게는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한층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은 현 10~30%에서 50~90%로,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20~50%에서 30~80%로, 합산공제율 상한도 70%에서 90%까지 올렸다.
또 시행령상 매년 5%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 90%)은 '80%'로 못 박는 내용을 법에 새기도록 했다.
추 의원은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단지 한 곳에서 오랜기간 살아온 1주택자는 정부가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택 실수요자"라면서 "적어도 이러한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완화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