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산세 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 53.9배
광명시는 3년새 2곳에서 7056곳으로 급증
"투기 생각 않는 국민까지 대가 치루고 있어"
문재인 정부 3년여 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주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올해 6만474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201곳이었지만, 3년 만에 53.9배 늘어난 것이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1891만원에서 올해 1161억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었다.
지방세법상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재산세가 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였다. 2017년 2곳에서 올해 7056곳으로 무려 3528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3795배나 올랐다.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성남시분당구도 2017년 19곳에서 2020년 2만4148곳으로 1270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만도 1421배에 이르렀다. 같은 지역의 수정구도 30%상한 가구가 303.8배나(세액 391.9배) 급증했다.
지방광역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인천시 연수·남동·서구의 경우 2017년 13가구에서 2020년 419가구로 32배 증가했고, 대구 수성구도 1,328가구에서 8,836가구로 약 7배 늘어났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입지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33곳에서 2020년 429곳으로 13배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 까지 투하됐다"며 "오랜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루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표]2017~2020년간 경기도·지방광역시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부과 현황(단위 건, 만원)
◆…(자료제공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