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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3법' 7월 국회 통과 의지 밝혀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7.29 11:32

이해찬 "현 부동산시장 상황, 논의보다 신속한 입법이 중요"
김태년 "7월 국회서 통과 안 되면 부동산 거품 폭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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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하는 등 7월 국회에서 부동산3법 통과 의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혼란과 관련해 조기 진화를 위한 방책 내놓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 신고거래 신고법이 통과되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의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지금 과열 불길을 못 잡으면 부동산 혼란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7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11월이 돼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땐 너무 늦어서 부동산 거품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산거품이 심각한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 폭등 뒤에는 예외없이 경제위기가 엄습했다"면서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고 경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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