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펀드 판매시 고난도‧고위험 상품판매를 제한하는 등 판매 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증권사 등 판매채널에서 고난도‧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할 경우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난도‧고위험 상품은 파생상품 등을 내재하고 있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금융상품이다.
은 위원장은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자산‧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펀드가 6개월 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펀드로 판단한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해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 했고 불완전판매 유도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간주해 엄정 제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운용사의 운용상 불법행위를 판매사‧수탁회사‧PBS 증권사 등 관계 기관이 감시‧견제하는 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장치 및 유동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운용중인 펀드의 대규모 상환․환매연기를 결정했으며 올해 2월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펀드기준가를 조정중이다.
옵티머스운용 펀드는 지난 6월 만기도래 펀드에 대해 상환연기를 결정했다. 운용펀드는 총 46개 5151억원 규모로 개인 982개 계좌, 법인 184개 계좌로 되어 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적‧전면적 점검을 실시해 향후 건전한 시장으로의 발전을 유도하겠다”면서 “금융시장의 신뢰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지하겠다”면서 “시장상황 및 공매도 금지효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상화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등에서 공매도 시장영향과 공매도 금지조치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며 “8월중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