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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통합당, 민주당의 부동산법 일방 처리에 장외투쟁 선택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7.29 13:56

주호영 "與, 일방적인 법안 상정…의회민주주의 파괴됐다"
비공개 의총서 장외투쟁 방법에 대한 논의 이어져
박병석 의장 항의방문, "전례없는 일방독재 국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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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3법 등 관련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일방적 개의 등 독주에 맞서 결국 장외투쟁이란 강경 대응을 선택했다.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3법 등 관련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일방적 개의 등 독주에 맞서 결국 장외투쟁이란 강경 대응을 선택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8일 각 상임위에서 일방적인 개의가 있었다"며 "소위원회와 간사 선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시켰다"고 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하지 않는다. 내달 4일까지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라면서 "국민들의 권리와 권익이 짓밟혔고,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 정진석·홍문표 의원 등 당내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외투쟁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겠다"면서 오는 30일 오전 9시 의원총회 개최를 밝혔다.

이후 주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곧바로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국회가 전례없이 민주당 일방독재로 운영되고 있고, 국회법 절차도 지키지 않고 관례도 따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장은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통합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끝날지 확신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의 폭정과 법치주의 파괴, 의회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의안시스템 자료를 제시하며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의 전 이미 처리돼 있음을 언급한 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무도해도 너무 무도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보험법은 민법상 계약과 관련된 법으로 법사위 고유법안이나 원칙적으로 국토위법"이라며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국토정책국장이나 기재부 고위관계자를 불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왔다. 그런데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아무 검증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해진 의원 역시 "민주당이 법안 심사라는 과정 자체를 생략하려는 것은 청와대에서 법안을 넘겨줬기 때문"이라며 "청와대에서 '법안을 1획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는 게 기본 책무인데 그 책무를 버린 것"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헌정을 말살하고 국회를 말살했다"며 "이 문제는 의회독재가 아닌 청와대 독재이자 문재인 독재"라고 맹성토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할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고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혼란과 관련, 조기 진화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당 방침으로 정하고 7월 국회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부동산 시장 특성상 현 과열 불길을 지금 잡지 못하면 부동산 혼란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강경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향해 2014년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주책시장 폭등의 원인이라고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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