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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김태년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조만간 발표할 것"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7.30 11:03

생애 첫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임대차 3법, 오는 8월 4일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 방침 밝혀
金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도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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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왼쪽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생애 첫 주택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3법을 오는 8월 4일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면서 이 같은 주택공급 대책 발표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입법에는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이 담겨 있다"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확실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투기세력으로부터 부동산시장을 보호하고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준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이 민주당이 급히 입법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선 "7월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야 가능하다"며 "너무 늦어지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해찬 당 대표가 언급한 '신속한 입법 조치'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그는 또 "부동산 세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처리해야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미래통합당에서 '독재 의회' 등 강하게 반발하며 '장외 투쟁'까지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 핵심이자 타협할 수 없는 지상과제"라며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 법안은 아직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못한 만큼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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