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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故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직권조사 결정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7.30 14:17

30일 상임위 열고, 직권조사 결정...피해자측 28일 직권조사 요청
별도의 직권조사팀 통해, 종합적 조사와 개선방안 검토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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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로고 (홈페이지)

인권위에 따르면,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직권조사팀을 통해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 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언 방조와 그것이 가능하였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이 정한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과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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