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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찬성 185표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7.30 15:2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통합당은 불참
2년 계약, 1회 계약갱신청구 가능한 '2+2 방식'
계약갱신 시 5% 이상 보증금 증액 금지, 상한선은 각 지자체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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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회 개원 모습 (사진=KBS2tv 캡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장 쟁점 사항인 법률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한 차례 2년 단위 계약 갱신이 가능해져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게 됐다.

또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5%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도 함께 도입되고, 상한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정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담겼다.

거절 사유에는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월세) 연체 ▲부정한 방법의 임차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인 전대 ▲임차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 멸실 ▲철거 혹은 재건축 예정 ▲임대인 혹은 임대인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이 포함됐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로 세입자를 내보낸 후 다른 세입자를 받았을 때는 기존 세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케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정부가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공포 직후 시행된다.

'임대차3법'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 마지막날인 내달 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3법을 오는 8월 4일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입법에는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이 담겨 있다“며 ”주택시장에 대한 확실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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