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서 취업심사 받은 퇴직자 전무
"관피아 카르텔 방지 위해 법 개정 시급"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가 관세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추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관세사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인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넘겨 시행령 작업까지 마친 상태다(6월30일 국무회의 의결). 이 과정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된 것.
추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생명"이라며 "그런데도 해마다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정무직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제한 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달리 관세법인은 빠져있다. 현재와 같은 '관피아 카르텔'이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관세법인이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꼼수를 통해 실제로 관세법인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는 전무(全無)하다는 게 추 의원은 지적.
개정안은 관세법인도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가 관세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