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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온 중국인은 '부동산 투기꾼'이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20.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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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전국에 8채의 아파트를 취득, 고액 전·월세로 임대했으나 신고누락한 사례.(자료 국세청)

#. 유학차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A씨(30대). 그는 학업(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했고 수도권에 거주 중에 있다. A씨는 최근 서울에 소재한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사들였다.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했는데, 임대수입은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여러 채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자금출처도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세무검증에 들어갔고, 해당 국가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한 상태다.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의 부동산 매입과정에 대한 '세무검증'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을 '투기성 수요'라고 의심했기 때문에서다.

그 결과 임대소득 탈루에 더해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적지 않게 포착되고 있다.

외국인들 부동산 투기 수도권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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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득건수는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5월까진 3514건(거래금액 1조2539억원)을 취득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금액이 각각 26.9%(746건), 49.1%(4132억원)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4282건)·캐나다(1504건)·대만(756건)·호주(468건)·일본(27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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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아파트 취득 지역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3조2725억원(취득 건수 447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취득이 많은 곳은 경기도로 1만93건(2조7483억원)이었다. 인천시에선 2674채(6254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서울 강남3구의 취득건수를 보면 강남구 517건(6678억원), 서초구391건(4392억원), 송파구 244건(2406억원)이었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였다. 이 중에는 42채(67억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수많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실제로 한 번도 거주하지 아파트는 7569건에 이르렀다. 전체 취득 아파트(2만3167건)에서 3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투기성 수요 의심 들여다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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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수도권·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보유·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 관련한 사례.(자료 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밝힌 착수 사례를 보면, 미국 국적의 외국인 B씨(4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B씨가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도 하지 않았다. 임대소득을 과소한 신고한 케이스였다. 특히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외국으로부터 외환수취액도 없어,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C씨(50대)도 시가 120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사들였다.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했는데, 고액의 월세(각각 1000만원 이상)를 선불로 받고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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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현행법상 외국인도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가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소득 탈루,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 검증한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선,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조치로 해외부동산을 이용한 소득은닉·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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