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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3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사 출신 의원 격돌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20.08.04 15:55

공수처 후속 3법, 의원 과반 찬성 가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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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6명·반대 2명·기권 2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5명·반대 3명,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반대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에 앞서 이뤄진 토론에서는 검사 출신 여야 의원이 상반되는 내용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저도 '반(反) 공수처주의자'였지만 권력기관 개혁은 중단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낡은 관행을 끊임없이 혁신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된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여권에서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공수처를 이용해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후속 3법'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공수처를 법사위 소관 기관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법사위를 소관 상임위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각 교섭단체는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후속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공수처의 법정 출범 기한을 넘겼다며 지난 3일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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