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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리얼미터, 부동산정책 여론조사]①

보유세 강화 적극 찬성층 '40대·여성·무주택자·진보'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20.08.05 05:00

보유세 강화 정책 설문조사 결과, 찬성 50.6% vs 반대 44.8%
인천서부권은 찬성, 서울강남은 반대
40대 62.3%, 여성 53,7%, 사무직 57.1%, 무주택자 57%…적극 찬성
보수 59.9% 반대, 진보 69.4% 찬성…정치성향 따라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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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연령은 40대, 성별은 여성, 직업은 사무직, 정치성향은 진보층에서 보유세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을 가진 이들은 보유세 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비등했지만, 전세나 월세 형태로 주거를 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보유세 강화에 상당수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야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무주택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리얼미터가 수도권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부의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방침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0.6%로  '반대한다'는 응답 44.8%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다.

찬성측이나 반대측이나 비교적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33%로 찬성하는 편이라는 17.7%보다 높았고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도 28.2%로 반대하는 편이라는 16.6%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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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보유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측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찬반이 각각 51.4%, 45.8%로 나타났으며 경기는 49.6%와 44.2%, 인천은 52.8%와 44.7%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찬성은 적게 43%에서 많게는 60%, 반대는 36%에서 52%까지 응답이 나왔다. 인천 서부권에서 보유세 강화 찬성이 60.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반대는 고가주택이 즐비한 서울강남동권이 52.6%로 가장 높았다.

보유세 강화에 대해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많은 곳은 서울강북서권, 서울강남동권, 경기남부내륙권, 인천 중부권 4곳이다. 서울강북서권은 마포·서대문·용산·은평·종로·중구 등이며 서울강남동권은 강남·강동·서초·송파 등이다. 경기남부내륙권은 수원·용인·성남·광주·하남·이천·여주 등이며 인천 중부권은 중구·동구·미추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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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에서 보유세 강화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에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3%로 가장 높았다.

의외로(?) 20대에서 보유세 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도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찬성이 50.7%, 반대가 46.7%로 찬성 응답이 조금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찬반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여성은 찬성(53.7%)이 반대(42.1%)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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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로는 사무직이 57.1%로 찬성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기타 55.5%, 자영업 50.5%, 노동직 48.6%, 가정주부 47.1%, 무직 44.8%, 농축임수산업 41.4%, 학생 39.8% 순으로 나왔다. 보유세 강화에 대한 반대가 찬성 비중보다 높은 직업은 노동직, 가정주부, 학생, 농축임수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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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점유 형태를 보면 아무래도 보유세 부담이 없는 무주택자들의 보유세 강화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는 찬성이 47.6%, 반대가 48.6%로 반대가 근소하게 앞섰다.

전세로 살고 있는 이들은 56.3%가 보유세 강화에 찬성해 반대 40.5%보다 16%p 가량 높았으며 월세 거주자들도 반대 35.6%보다 22%p 높은 57.6%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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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에 따른 보유세 강화에 대한 입장은 어떤 형태의 분류 보다 확실하게 의견이 갈렸다.

보수성향이라고 밝힌 이들은 36.6%가 찬성한 반면 59.9%가 반대를 해 반대가 월등하게 높았다. 반대로 진보성향에선 69.4%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28.1%로 집계돼 보수성향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다. 중도층은 찬반이 각각 48.7%, 47.3%로 비등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일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까지의 세율을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2%~6.0%%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는 0.5%~2.7%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0.6%~3.0%의 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게는 3.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사는 조세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유·무선 병행 무작위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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