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총13만2000가구 추가 공급계획 발표
40대 제외 모든 연령층, 부동산 공급대책에 '부정적'
보수층 지지자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에 강한 불만
인천지역 거주자 60% 이상 공급 확대 반대
자가VS전세, 주택 소유 따라 의견 나뉘어
| 수도권 거주자 절반 이상 주택공급 '반대' |
조세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0.7%, '찬성한다'는 응답이 43.0%로 반대의견이 7.7%p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6.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부동산 공급대책에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32.3%, 반대하는 편은 18.4%였으며 찬성한다(43.0%)는 전체 의견 중 매우 찬성 20.5%, 찬성하는 편은 22.5%로 집계됐다.
응답자를 거주지 별로 분석한 결과, 인천 지역의 10명 중 6명 이상이 공급 확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경기권 지역의 응답자는 50.6% 인원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서울권 지역의 경우 47.4% 인원이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인천지역 중에서도 서부권(서구, 강화군, 옹진군)과 동부권(부평구, 계양구) 지역의 응답자가 각각 78.0%, 64.2%로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 점유 형태별로는 자가 거주자의 공급확대 반대(54.8%) 의견이 찬성보다 15.8%p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거주자는 찬성(50.7%)이 반대 의견보다 5.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반대(46.2%) 응답이 찬성 의견보다 소폭(1.4%p) 높았다.
수요와 공급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책정할 수 없지만, 무주택자의 경우 공급물량이 늘어야 전세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급대책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은 반면, 자가 보유자의 경우 공급이 늘 경우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는 분석이다.
| 보수층 10명 중 7명 "주택공급 확대 반대" |
보수와 진보 중도층 등으로 나눈 정치성향(이념성향)별로 분석해본 결과, 정치성향별 평가는 극명하게 나눠졌다. 특히 보수와 중도층에서 공급대책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31명이 응답한 보수층의 경우 반대의견은 69.7%로 찬성의견과 42.7%p 차이를 보였고 중도라고 응답한 422명은 반대(48.0%)의견이 찬성(44.9%)의견보다 3.1%p 높았다. 진보성향의 응답자(257명)는 공급대책에 찬성하는 의견이 59.2%로 반대의견(36.3%)보다 22.9%p 높게 나타났다.
최근 정부 여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를 제외한 20·30대와 50·60세대 모두 공급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췄다. 40대의 경우 공급확대에 '찬성한다'(59.3%)는 의견이 반대(37.1%)보다 22.2%p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493명)가 여성 응답자(507명)보다 부동산 공급대책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반대 응답 비율은 52.5%로 찬성보다 9.4%p 높았으며 여성 응답자는 48.9%로 찬성보다 6%p 높았다.
이 밖에 직업별로는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등(71.9%) 1차산업 종사자, 노동직(58.0%), 가정주부(56.7%), 기타(56%), 무직(48.8%), 자영업(48.0%), 학생(46.3%)등 순으로 공급대책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 주택공급 확대 지지자 "공공부지 활용하고 용적률 높여야" |
정부의 공급확대 방침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확대방향을 두고 공공부지를 활용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67.6%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대 응답은 26.8%로 나타나 찬성하는 쪽의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두 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공공부지를 이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65.8%가 찬성했고 반대 응답은 28.0%에 그쳤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문제와 관련해서는 10명 중 7명가량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이 68.8%로 나타났고 찬성 의견은 27.9%에 불과했다.
■ 미래의 공공주택 빈집 활용방안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인구감소가 꾸준히 이어지게 될 경우 남게 되는 공공주택의 활용과 관련해선 '노인요양, 육아 등 공공돌봄시설'로 써야 한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공이나 녹지로 복원'(27.0%), '공공 단기 임대시설'(26.4%) 등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조세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유·무선 병행 무작위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