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반대 60.6% vs 찬성 35.2%
서울 중 집값 비싼 강남·강동·서초·송파 반대 높아
50대·60대 62% 반대, 40대 53.2%로 반대 가장 낮아
농축수산업자 82% 반대…여성보다 남성이 반대 응답 많아
무주택자들 보다 유주택자 반대 응답률 높아
진보층 정치성향, 찬성>반대…현정부 무한신뢰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5% 수준으로 반대 의견 보다 25%p 가량 적었다.
최근 조세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수도권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0.6%, 찬성한다는 응답은 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집은 사고 싶고 돈 나올 구멍은 없는 이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반대 응답 중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37.4%로 반대하는 편(23.1%)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돼, 반대 의사를 밝힌 이들 중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이 미온적인 반대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찬성한다는 쪽에선 '매우 찬성'(17.4%)보다 찬성하는 편(17.8%)에 대한 응답이 소폭 높게 나왔다.
지역별(서울·경기·인천)로는 인천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62.4%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60.9%, 경기는 59.9%가 반대 의견을 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서울강남동권이 67.6%로 반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강북동권은 반대 응답이 53%로 가장 적었다. 서울강남동권은 강남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 서울강북동권은 강북구·광진구·노원구·도봉구·동대분구·성동구·성북구·중랑구다.
경기에선 남부외곽권이 68.4%로 반대 응답을 가장 많이 냈고 남서해안권이 54.9%로 가장 적은 반대 응답을 냈다. 경기남부외곽권은 화성·안산·평택·오산·안성, 남서해안권은 부천·안양·시흥·광명·군포·의왕·과천이다. 인천에선 동부권과 남부권이 66.3%가 반대 응답을 냈으며, 중부권에서 54.3%의 반대 응답을 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62.6%가 반대해 세대 중 가장 높은 반대 응답률을 보였다. 60세 이상이 62.6%로 두번째로 높았으며, 20대 61.9%, 30대 58.9%, 40대 53.2%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64.2%로 여성(57%)보다 반대 응답률 높았다.
직업별로는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에서 종사하는 이들의 82%가 반대 응답을 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노동직 66.3%, 학생 66%, 자영업 64.7%, 기타 60.6%, 가정주부 58.3%, 사무직 55.1%, 무직 53%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점유 형태별로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소유가가 63%의 반대 응답을 내 전세(57.7%)나 월세(54.8%)로 살고 있는 이들 보다 반대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 보다 유주택자들이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반대 응답이 73.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중도층 62.3%, 진보층 47.6%로 순으로 반대가 적었다. 특히 진보층에선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8.2%로 반대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
전체 응답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25%p 높은 점을 감안하면 현정부가 펼치는 정책에 대한 진보층의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지난해 11월부터 공적 보증기관이, 올 1월부터는 민간 보증기관이 전세자금 대출의 신규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조세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유·무선 병행 무작위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