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공급대책 개발예정지 상시모니터링…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
정부가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는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서울시, 엇박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날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공공재건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에서 이견이 나온 데 대해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가 보도자료를 낸 것을 강조한 뒤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서울시를 비롯, 일부 지자체장, 여권 인사들 일부까지 공공고밀재건축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4일 발표한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정책이 혼란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뒤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의사결정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 회의체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리는 장관급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시장 교란행위의 엄중 단속과 사전 차단, 부동산 정책의 정확하고 효과 높은 전달을 위해 관계 부처가 중지를 모아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일일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