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 열어
임대차 제도 개선 주요 내용·후속조치 등 논의
내일부터 100일간 시장 교란 특별단속 이뤄져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된다.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사라진다.
여권 일각에선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세제혜택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정부가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지난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세제지원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겠다"며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7일 밝힐 예정이다.
8·4 부동산 수급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해선 "사업 과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해 나가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청에서 내일(7일)부터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이루어진다.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주요 개발 예정지·개발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에 대해서도 적극 포착·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신속하게 배포하겠다"며 "관련기관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가동해 시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