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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파업 돌입...의대 정원 확대 반대가 핵심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8.07 10:02

정부,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 4천명 확대 방침
박능후 "의대 정원 확충, 국민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
정 총리 "의료공백 우려된다...대화와 소통으로 문제 해결해야"
전공의 이어 의협도 14일 파업 예고...의료 갈등 더욱 첨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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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 7일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엠블럼 (사진=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인턴과 레지던트(인턴과정을 이수한 수련의) 등 전국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당초 휴진하지 않기로 했던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인력들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해,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서고 있지만 수술 연기 등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파업에는 전체 전공의 1만6천명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파업과 함께 오후 2시 여의도 등 전국 곳곳에서 장외집회도 벌일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파업 돌입 전 성명을 통해 "환자 안전과 수련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에 반대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교육 및 수련 커리큘럼(교과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의료 일원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며 "환자 입장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파업)과 관련해,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 거듭 대화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의료인들에게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자"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천명 늘릴 계획이다.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돼,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신에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2032년이 되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도달하는데, 2032년에는 OECD 평균 의사 수가 4.4명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대응 등 부족한 특수분야 의사를 늘리려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파업에 이어 개원의(開院醫)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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