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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④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세 신설…금융세제개편안 과제는?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20.08.08 05:00

주식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정부 단계적 축소 결정했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목소리 높아
"결손금 5년 이월공제, 미국·영국처럼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반기별 원천징수와 예정신고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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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금융세제 개편 주요 내용(자료 : 기획제정부)

지난달 22일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인하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데,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새롭게 신설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폐지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단계적 인하 결정은 다소 아쉽다는 평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소지가 있어, 양도세를 신설한다면 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 5000만원 초과분에 20% 양도세…거래세는 단계적 축소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으로 연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들에게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20%(3억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 1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5000만원에 대한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의 세금이 붙는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분류과세 개념도 같은 해 도입한다. 주식양도소득을 포함해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떼어 새로운 소득으로 묶은 것이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 통하지 않은 경우는 반기별로 예정신고하도록 하고 추가납부분이나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5월 말에 신고·환급이 이뤄진다.

아울러 2023년부터 인하될 계획이었던 증권거래세는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0.25%인 세율을 내년 0.23%로, 2023년엔 0.15%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는 영역이었다. 보유한 주식 규모가 한 종목당 10억원(2021년부터는 3억원) 또는 지분율이 1%를 넘어야만 양도세가 부과돼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

하지만 2023년부터 5000만원 구간이 신설되면서 1억~2억원 규모로 원금을 굴리는 개인 장기 투자자들이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2000만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세법개정이 발표되기 5일 전인 지난달 17일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꺽어선 안 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고, 양도세 기준 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증권거래세 폐지, 아직 불씨는 남았다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뒤 최운열 의원 주도로 관련법 개정안을 냈으며,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내걸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지금의 금융과세 체계가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보다는 세수 확보와 징수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증권거래세는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개념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유동수 의원은 지난 6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급격한 세수감소 우려에 따라,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 역시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로 방향을 잡은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금투협은 지난달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 로드맵, 어떤 스케줄을 내놓지 않은게 제일 아쉽다"면서 "세수가 너무 부족할 수 있으니 어떤 해는 얼마를 낮추고 그 다음해는 어느 정도 낮추고 이러면서 폐지하는 방향의 어떤 스케줄을 발표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 아쉬웠다. 그런 것을 미리 얘기해줘야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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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기자단 하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거래세 폐지 반대 입장 확고한 정부

정부는 급격한 세수 손실 등을 이유로 거래세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도 딱히 없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에 대해 국내 주식에 대한 관세를 전혀 할 수 없고 고빈도 매매 부작용 등도 발생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와 병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거래세를 낮춰가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세를 폐지하면 거래세에 포함되는 농특세를 다른 데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전체 농특세 절반이 거래세에서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고정 규모의 농특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는 과세 목적과 과세 객체가 달라 이중과세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에,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과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후엔 설명자료를 통해 초단기 단타 매매 억제, 위기 시 외국인들의 급격한 이탈 방지, 양도차익 비과세되는 외국인에 대한 거래세 징수 유지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문가들, "금융세제 개편 미흡한 곳 수정해야"

한편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문제 이외에도 이번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에 대해 보완해야 할 요소가 상당 부분 남았다고 제언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논리에 따르자면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양도차손도 과세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는 5년을 이월공제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처럼 무제한 차감해주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이러한 무제한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면 주식양도차익과세를 통해 세수가 증가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우리 정부가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증권거래세로 인한 확실한 세수요인의 감소와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도입으로 인한 불확실한 세수증가의 순 효과가 궁극적으로 세수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어야 한다는 추세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싱가폴 등 캐피탈 개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해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반기별 원천징수와 예정신고 제도 도입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만식 안만식 세무사(서현파트너스 그룹대표)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 예정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 반대의 입장"이라며 "원천징수와 예정신고는 징수의 편의를 위하고 세원의 완벽한 포착이 어려울 때 의미가 있는 제도인데 금융투자 소득의 경우 거의 100% 전산자료로 수집과 검증이 가능하고 세원의 포착도 누락될 염려가 거의 없는데 굳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개별 자산별로 거래단위가 크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예정신고 제도 운영에 효과도 있고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주식거래와 금융거래는 거래가 빈번해 반기별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면 납세자도 품이 많이 들고 효과도 없으면서 불편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의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확정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해외 직구 주식투자의 경우와 비교해도 오히려 국내 주식투자에 대해 역차별을 가져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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