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⑤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도 세금부과… 논란은 현재진행형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 2020.08.09 05:00

기타소득세 20% 부과… 250만원까지 비과세
업계 "거래 음성화 부추길 수 있다" 지적
"주식세제 개편과 형평성 어긋나" 국민청원 등장

조세일보

◆…정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기타소득세(20%)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에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세우고 주식거래 등에 붙는 세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정한 과세 시점은 내년 10월부터지만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음성적인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세제 개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가상화폐로 수익을 냈다면 일정부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年 250만원 까진 비과세

조세일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진입시켜 벌어들인 수익에 20%를 기타소득세로 매기는 것이 세법개정안의 골자다.

연간 벌어들인 손익을 통산한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과세표준에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납세협력비용, 과세실익 및 시장의 혼란 방지 등을 감안해 기존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내년도 9월 30일 당시 시가로 의제하는 규정이 담겼다.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워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데 가령,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30만원의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신고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인출 할 경우 운영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로서 빗썸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값)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과세공백 우려에… 정부 "보완장치 마련할 것"

조세일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금액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가상화폐 세금부과 발표가 나온 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 시 '과세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를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을 콕 집은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가상자상을 제도권의 편입시키기 위해 과세정책을 급박하게 내놓은 것 같다"며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음성적인 거래가 촉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가상자산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를 통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거나, 무신고시 가산세 20%(부정행정위로 무신고시 40%, 역외거래는 60%)를 부과하는 식이다.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CRS)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과세인프라 구축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준비시간이 촉박해 시행일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거래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준비해야 할 제반사항들이 많은데 내년도 하반기까지 준비하는 기간이 사실 상 촉박해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투자자들 "주식과 비교하면 과세형평성 문제 있어"

조세일보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건' 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원의 요지는 주식세법개정과 가상화폐 과세방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주식 관련 수익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의 차이와 법 시행일 등에 차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2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거래가 활발해진 시점에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주식투자수익에 대한 공제금액은 연간 5000만원이지만 가상자산은 연간 25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의 시행일도 주식의 경우 2023년부터 도입되지만 가상자산은 당장 내년 10월부터 도입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마감일이 이달 21일까지인 청원 글에는 현재까지 1만2400여명의 동의자들이 서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식만 놓고 비교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자산의 과세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도입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다른 자산의 경우 손익통산도 허용해주지 않고 250만원의 공제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번 세제개편이 약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며 "국민들의 시각이 다양한 만큼 앞으로 정책 반영과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만식 세무사(서현파트너스 그룹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사안이었다"면서 "주식양도소득이 20%, 25%로 2단계 세율인데 이보다 투기성이 월등하게 높은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20%의 단일 세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다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끈한 토픽·쏠솔한 정보 조세일보 페이스북 초대합니다.

관련기사

Copyrightⓒ 2001~2020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