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시행 후 예상되는 이슈, 선제적 대응
회계처리 검토 단계부터 민형사·행정소송까지 '원스톱 솔루션'
회계사 출신 김현진 변호사 필두로 회계 전문가들 활약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분식회계 사건 수행해 성과
◆…법무법인 세종의 기업회계전문팀은 기업회계와 관련해 단계별로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검토해 대응하고 있다. 이경식 전문위원(왼쪽부터), 문응필 변호사, 성기범 전문위원, 박기태·김현진·이민현·최성진·황도윤 변호사, 홍성화 고문, 이재식 전문위원, 홍현주 변호사.
최근 들어 회계 처리방식이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회계 처리방식에 따라 기업 및 이해관계인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개정돼 회계 분야에 큰 변화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기업회계전문팀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업회계에 관해 상정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계처리의 적법성·타당성 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단계부터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리,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투자자가 기업·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 등 법적 분쟁에 이르기까지 회계와 관련된 전 단계에 대해 빈틈없이 대응한다.
또 공인회계사법·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등 법률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대리, 기업의 회계부정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 등에 관한 외부전문가 조사 용역, 상장법인에 대한 기업회계 관련 공시 자문과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자문 등 소송 대응과 자문에도 특화돼 있다.
무엇보다 세종의 기업회계전문팀은 기업회계와 관련한 전문 분야를 다루는 팀으로서는 사실상 국내 로펌 중 최초라고 자부한다. 기업회계전문팀에는 공인회계사 자격과 회계법인 근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회계전문성과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회계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전면개정된 '신외감법'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갖췄다. 신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감사위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한 뒤 증선위 및 감사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종 기업회계전문팀은 일찌감치 외부전문가 조사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T 관련 수사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수행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디지털포렌식팀'을 구성하고, 전문 포렌식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외부전문가로서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업무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외감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 방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외감법 개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징역형이 6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과징금도 신설돼 분식회계 금액의 2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기업들의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세종 기업회계전문팀은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리 전 단계(금융감독원·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 담당자가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업 관계자에게 감독당국의 시각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회계감리 조사과정 및 감리결과 조치내용 확정절차의 단계별로 최적의 대응방안을 고려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세종의 기업회계전문팀은 회사에 내려진 증선위 및 금융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행정소송과 관련한 제반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또 기업회계전문팀은 외부감사가 더욱 엄격해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심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부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회계전문팀은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상무보를 역임한 고문,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상장폐지심사 전문팀'이 기업회계전문팀과 협력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다.
주주 및 채권자가 회사에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투자자 소송'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리스크를 내기 위한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활용해 문제되는 위반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소송의 대리 및 법률자문을 한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발생한 회사 및 임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등 집단소송 역시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기업회계전문팀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16년째 세종에서 조세와 기업회계 사건을 맡아온 김현진 변호사(연수원 34기)를 필두로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과 금융감독당국 출신 고문 및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김현진 변호사(왼쪽부터)·홍성화 고문·황도윤 변호사·이민현 변호사.
이처럼 세종의 기업회계전문팀은 기업회계와 관련한 제반 법률 및 규정의 준수, 감독당국의 조사 ·감독, 민사·형사·행정소송 등 관련 쟁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전문팀으로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세종의 기업회계전문팀은 김현진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이끌고 있다. 세종 조세자문·조사팀 팀장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1994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국내 회계법인에서 6년간 회계감사, 세무조정, 세무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해 기업회계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이후 2005년 세종에 합류해 16년째 조세 및 기업회계와 관련한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 업무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신호철 변호사(연수원 36기)는 검사 출신으로, 검찰 재직 이전 공인회계사로 활동했다. 검사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특수부장, 금융조사부 검사 등을 역임했고, 예금보험공사 부실금융책임조사본부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으로 파견 근무한 바 있다.
황도윤 변호사(연수원 37기)는 금감원 출신으로 금감원 재직 시절 다양한 회계감리 사건에 관여해 분석 검토를 했고 회계감리 판례집을 집필하기도 했다. 이민현 변호사(연수원 39기)와 홍현주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해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회계 및 조세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창호 공인회계사는 2002년부터 20년 동안 세종에서 조세자문, 기업회계자문 및 회계감리 등 사건을 맡아온 조세 및 기업회계전문가다.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과 위원들도 세종의 기업회계전문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홍성화 고문은 구 증권감독원 및 금융감독원에서 기업공시국 과장·증권검사국 팀장·자본시장조사2국 국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로서 2020년 세종에 합류한 이래 회계감리사건에서 중추적인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국 고문 또한 한국거래소 상장심사팀장·증권상품시장부장·파생상품연구원 센터장·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원장 등을 거치며 상장·ETF 상품 개발·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개정·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19년 세종에 입사해 증권시장 및 거래소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이재식 위원 역시 1993년부터 구 증권감독원·금융감독원·대검 범죄정보분석실 등에서 활동하며 회계부정, 금융 특수범죄 사건을 담당한 베테랑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원팀'을 이룬 만큼 세종의 기업회계전문팀은 기업회계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급성장을 이뤄냈다. K사의 해외계열사 지분의 손상차손 관련 종합자문, S사의 합병차익의 회계처리 및 오류정정에 대한 자문, C사의 K-IFRS 리스회계처리와 관련한 자문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폭넓게 다뤘다.
특히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맡아 대응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수조원대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을 대리해 금감원의 회계감리에 대응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임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 또 가공매출 의심을 받았던 A사를 대리해 단순 회계실수라는 사실을 밝혀내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를 받아냈고,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대해 테마감리를 받았던 B사를 대리해 경조치인 경고조치를 받게 했다.
이 밖에 지주회사 요건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과다계상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외부감사법 위반사안에서 담당임원을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