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보다 국세채권이 우선
미납국세열람제도 있지만… 유명무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설명의무 부여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서울시내 한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사진)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에게 '미납국세 열람권'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처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미납국세 열람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건수는 도합 221건으로 연평균 55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 주택과 상가 임대차 거래는 총 226만8059건(연평균 약 57만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차 계약 시 미납국세를 열람하는 경우는 계약 1만건 당 1번 정도라는 수치가 계산된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다.
보고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두고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 부족과 열람 요건에 '임대인 동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대차계약은 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체결되지만 현행법에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를 설명하거나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 미납국세 열람제도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현행 절차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납국세를 열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납국세가 있다면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아울러 재산세 등과 같은 미납지방세열람에 대해서도 미납국세열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