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청렴도는 최상위 등급인데 반해
종합청렴도 최하위…양자 괴리 커
"국민신뢰 회복 위한 노력 공개해야"
◆…(사진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사)
국세청이 '청렴도'를 두고 이상한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평가로는 '낙제점'을 받은데 반해,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평가에선 '청렴하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세행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종합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낙제점을 받은 것은 비단 지난해만의 일이 아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진 4등급을 받았는데, 이보다 낮은 기관이 1개라는 점에서 사실상 최하위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후 5등급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민원인의 설문이 크게 작용되는 외부청렴도는 5등급 최하위에서 한 번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지난해 5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국세청 내부에서 인식하는 시선은 정반대였다.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선 5년(2015~2019년) 연속 평균을 웃도는 것은 물론 평가유형 기관 중에서 항상 1위를 차지했다. 2015∼2016년에는 2등급을 받았지만 당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2017∼2019년에는 1등급을 기록했다.
민원인들과 정책고객 그룹으로부터 수년간 낙제점수를 받았음에도 전혀 내부를 돌아볼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국세청의 반부패·청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감사관이 3개월 넘게 공석인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의 청렴도는 단순하게 기관의 청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이 청렴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큰 연관성이 있다"면서 "국세청은 빠른 시일 안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발표한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관 조직 내부구성원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국민이 외부에서 하는 평가보다 지나치게 높은데, 이러한 요소가 국세청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도 수준을 인식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최근 5년간 국세청 청렴도 평가 결과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