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예비비 지출 등으로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 확인해"
'사망' 1천만원→2천만원, '침수지원' 100만원→200만원 상향
◆…당정청이 재난지원금을 현재보다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하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일단 보류키로 1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이 재난지원금을 현재보다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하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일단 보류키로 결정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 상황은 예비비 지출 등으로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기준 '사망'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지원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