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등 사업지 교통대책 내년 1분기 확정"
9억원 이상 거래 중 이상거래 기획조사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월세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리+3.5%'로 규정돼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다.
또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살펴보고 있는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은 전주보다 약 400여건 추가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은 약 150건 추가됐다.
'6·17 대책', '7·10 대책' 등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 시장에 대해선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