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모든 신고·납부 절차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저에게 국세청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납세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세행정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신고지원,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기존 패러다임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경제의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거나, 다국적 IT 기업의 국경 없는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부분을 예로 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우선 "납세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새롭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납세자의 억울한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책도 펼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감염상황 진정 단계까지 적극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 탈세·체납에 대해선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 추적조사와 함께 해외 징수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체계도 확립할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