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일가족 5명이 한 집에?…" "서민들은 그렇게 삽니다"

김 후보자 "위장전입 아닌 학구위반…송구스럽다"
김 후보자 "전광훈 목사 탈루혐의 살펴보겠다"
우원식 의원 "국세공무원에게 수사권 줘야한다"
추경호 의원 "정치권과도 거리두기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나온 의원들의 '말말말'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전 등록 기자가 아니면 출입이 제한되는 등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채 진행됐다. (연합뉴스 사진)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이하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들은 "횡령 등 관련 정황이 확보됐다"며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야당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어기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모든 신고·납부 절차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 하겠다"고 밝힌 김 후보자에게 국세행정운영 방향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다음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말말말'이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일가족 5명이 어떻게 한 집에서 살 수 있냐고 한 질문에 김 후보자가 내놓은 답변.

유 의원은 "평생을 부산에서 살아온 분이 갑자기 후보자와 동일한 서울 주소지로 이전해 1년 3개월만 있다가 돌아간 것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노모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역삼동 아파트에는 (모친과 함께)후보자의 처제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방 3개 32평 아파트에 후보자의 모친, 부부, 자녀, 처제까지 같이 거주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중산층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며 "당시 딸이 초등학생이라 할머니나 이모와 같이 자는 것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김 후보자가 그동안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학구위반'이라고 인정하며 한 말.

김 후보자에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질의에 대해 "제가 잠실로 집을 옮기니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을 걱정해서 부모 입장에서 배우자와 딸이 조금 늦게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계속 기존 학교에 다녔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위장전입은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며 "이번 경우도 위장전입이라 볼 순 있지만, 학구위반이라 표현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세를 다루는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세포탈 범죄가 일반 형사범에 비해 범죄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조세범죄 관련해 검찰고발 이후에 국세청은 신경 쓰지 않는데, 이는 그 이후에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다거나 검찰 처분 시에 기소 단계에서 국세청의 협조를 법에 명시하는 등 대안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영세한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가혹하게 수사를 참여하면 부담을 느끼는 측면도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납세자들의)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묻는 우 의원 질의에 대해 "탈루혐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김 후보자가 정치권과 가깝다는 일각에 논란과 관련해 혹시라도 집권당의 호위병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며 내놓은 발언.

추 의원은 "(후보자가) 정치권과 너무 가까워서 혹시라도 집권당이 찾는 엄포행정 호위병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악성행정 바이러스가 국세청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부동산 임대소득 누락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다며 세금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질의과정에서 나온 말.

양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차명부동산 누락해서 세금이 부과됐는데 못 받았다고 하면서 세금 취소소송을 냈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으면 과세논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김 후보자에 답변이 이어졌고 양 의원이 "이길 자신이 있냐"라고 따져 묻자 김 후보자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세정의 원칙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핀셋 증세'가 양립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의 질의 이후에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가한 말.

윤희숙 의원은 "세정의 기본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다. 하지만 소득세 결정세액 자료를 보면 상위 10% 인원이 90%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근로소득자 39% 가량이 면세자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골고루 하는 경우 어려운 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작은 액수라도 (국민 누구나) 재정에 일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