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0.7%…역대 최저
"제조업 경영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확보돼"
한경연,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분석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제조업 생산능력 둔화로 국내 고용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2017년 103.1로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능력지수는 설비, 인력, 노동시간 등 조업 환경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실적을 의미한다.
5년 단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지난 1991~2015년까지 5년 단위 기준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최근 4년간은 7분의 1수준인 0.7%로 쪼그라들었다.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 고용기여도 높은 업종의 생산능력 하락 두드러져 |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2018년 생산액 기준 상위 10대 제조업 가운데 2015년보다 2019년 생산능력이 1% 이상 향상된 업종은 전자부품(20.1%), 화학(8.0%) 등 5개였다. 고무·플라스틱(-3.6%), 금속가공(-8.5%) 등 2개 업종은 생산능력이 1% 이상 하락했다. 2015년 수준을 유지한 업종은 기타 기계·장비(0.0%) 등 3개였다.
생산능력 유형별 10대 제조업 생산액 비중은 상승형 5개 업종의 비중이 5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체형(3개 업종)과 하락형(2개 업종) 비중은 각각 34.1%, 10.8%를 기록했다. 10대 제조업 생산능력 유형별 고용비중은 상승형 39.7%, 정체형 35.2%, 하락형 25.1%로 정체 또는 하락형 업종이 국내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경연은 "고용인원 기준 제조업 상위 5개 업종 중 4개 업종의 생산능력이 정체 또는 하락형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용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지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이들 업종의 일자리 해외 유출 등 고용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 한경연이 '한국수출입은행 2018 회계연도 현지법인 업종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제조업 중 생산능력지수 하락 폭이 가장 컸던 금속가공제품(-8.5%)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종업원 수는 1만4898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고용인원 증가분(1만4957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생산능력 증가율 둔화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장기화되면 국내보다 생산성이 높은 해외로 제조업 이탈이 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전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기업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경쟁국보다 제조업 경영환경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국내 기업 유턴과 물론 해외 기업 투자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