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춘식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현행 1~4% 세율에 +1%p 중과
최춘식 의원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 제한 목적"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1%p를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최춘식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 등 다양한 대책들이 이어지면서 내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부동산 매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척하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거나 매각시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1~4%에 이르는 취득세율에 1%를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
최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