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전담 최고위원 될 것
방역·안전수칙 위반 시 강력 처벌, 일명 전광훈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2선의 소병훈 의원은 21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국토교통위원으로 앞으로 부동산대책 전담 최고위원이 되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소 의원은 부"동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켜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팔면서 전셋값 상승과 매매가 폭등을 유도한 뒤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재산을 늘려가는 투기꾼과 그들을 옹호하는 투기꾼 비호세력 그리고 이 두 세력의 뒤에 숨어서 이들을 조종하고 여론을 왜곡하면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를 깨트려 정부의 주택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제3의 세력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31일 국무의회에서는 부동산임대차 3법이 의결됐고, 시행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집 없는 서민이 집 한 칸 갖고 싶어하는 그 희망을 21대 국회에서는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은 세 얻어 사는 2000만이 넘는 세입자분들에게 필요한 법이었다"며 "이제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180석의 힘을 더 필요하고 더 급박한 우리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고위원 당선 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례없이 큰 피해를 가져온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복구를 언급하며 금전적 피해보상액이 30~40년 전 세워진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안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침수피해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1986년 기준 2019년까지 소비자물가는 336.6% 올랐다.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최근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지난 수 개월간 위기감으로 똘똘 뭉쳐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 세계의 모범을 보였던 국민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참사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이 아니라 개별 의원 참여는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반성은커녕 온갖 변명과 아집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안위에 해를 가하는 행위는 법의 심판이 있지 않고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미래통합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적극 지원', '재난 시 빠른 지원을 위한 「재난 3S(빠른Speed, 지원Support, 재원확보Secure) 포럼」추진', '방역·안전수칙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하는 집회·시위 특별법 일명 「전광훈법」 추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워 국민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蘇秉勳) 의원 프로필
• 1954.06.03.생
•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졸업
• 21대 국토교통위원회
• 경기광주시갑 21대 국회의원. 53,221표 (56.15%) 득표
출판인 출신 정치인. 전북 군산 태생으로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도서출판 이삭, 도서출판 산하 대표,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 등을 지냈다.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으로 합류한 뒤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 17대 대선 민주당 정동영 후보 문화체육특별보좌관, 민주당 경기광주지역위원장, 당 정책위부의장 등을 거쳤다. 18·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연거푸 고배를 마시다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발을 들였고 21대까지 재선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20대 국회에선 행안위에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