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백년 먹거리' 될 수 있게 뒷받침
일자리 핵심은 민간 이양 후 지속가능 여부에 달려
부동산문제…"효율적인 자산증식 수단인 탓"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양도세 대폭 올려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은 매일경제 기자 출신의 4선 의원이다. 서울 마포갑이 지역구인 노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과 서울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디지털 뉴딜 라운드 수석공동의장'으로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 의원은 21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할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특히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청년과 노인층을 중심으로 정부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단기적 알바에 그친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민간으로 이양되어 얼마나 지속가능 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기존의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노동 위주의 단기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핵심가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C 원유라는 데이터 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 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형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장기적인 국가의 먹거리를 만들고자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한국형뉴딜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신설·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교육 역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창업에 대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역시 잊지 않고 한국형 뉴딜이 '백년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노 의원은 요즘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시장에 대해 단기 규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근본문제"라고 진단했다.
노 의원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재화뿐이 아니라 자산의 보존 및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수요자를 훨씬 초과하는 자산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단기적 규제 일변도 정책은 시장 가격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채, 풍선효과 및 각종 회피와 꼼수만 양산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당면한 부동산 문제의 진짜 원인은 부동산이 아주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기 때문이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이 대표적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상황에서, 지금같이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이 풀리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은 당연히 부동산으로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삽시간에 투기시장을 형성하고, 정부가 이를 대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이미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버리기 마련이라는 게 노 의원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핵심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처 방안으로 보유세나 거래세가 아닌 양도세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이로 인한 차익의 거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환수해 간다면, 주택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 현재도 양도세율 자체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온갖 예외와 감경 사유로 인해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따라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처럼, 양도세의 강화 적용을 통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처방했다.
대신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대체재도 마련해줘야 한다"며 "스타트업과 유망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회계처리 투명성을 확고히 하여 시장에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盧雄來) 의원 프로필
• 1957.08.03.생
•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졸업 (언론학석사)
• (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서울마포구갑 21대 국회의원. 53,160표 (56.00%) 득표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 중앙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3년 매일경제신문 기자로 활동한 뒤 MBC로 이직해 2003년까지 언론인으로 활약했다.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위원장과 전국언론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에 첫 발을 디뎠으며 19·20·21대에 내리 당선돼 4선 고지를 밟았다. 20대 국회에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