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며
"온라인 집값담합 등 30건 입건·15건 검찰송치"
"대부업자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부동산 불패론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정책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탈세의심 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 건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 건은 각각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 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홍 부총리는 수사결과 관련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도 지난 8월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8월24일 기준으로 총 169건 823명 단속(34명 검찰송치, 789명 수사)했다.
일부 저축은행 등에서 대부업자를 통해 LTV 규제를 위반한 대출을 내어주고 있는 것을 확인,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