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 1·2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놓고 신경전
이낙연 "1차때와 지금은 상황 달라...빚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태"
이재명 "여력 충분한데 돈 아끼자며 경제 망가뜨리는 게 진짜 문제"
◆…차기 대선후보 유력인사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서로 견제하듯 장외 신경전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 유력인사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서로 견제하듯 장외 신경전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선별지급'을 주장했고, 이 지사는 국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데 돈 아끼자고 경제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며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며 팽팽이 맞섰다.
이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 여기저기서 뽑아내서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린 것이다"라면서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며 선별지급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재명 지사와 다른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소비가 너무 위축되어 있으니까 살리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막상 돈을 주어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그런 논란에 빠질 때는 아니다"라며 "그런 논란을 하느라고 힘을 쓰기보다는 방역을 더 강화해서 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더 맞겠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4차 추경과 관련해서도 "지금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서 시기가 언제까지 될 것인지, 또 빚을 내서 추경을 한다는 것이 지금 적절한지 왜냐하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 이런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 판단은 옳다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선별지급이든 보편지급이든 다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가 되면 복지 총량을 늘리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본질적으로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주장이 된다"고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은 빈민 구제대책이 아닌 위기대응책, 즉 경제대책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더 주지는 못 할망정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낙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국민을 반반 나눠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전국민 지급이 옳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가 재정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국민 1인당 30만원씩 줘도 15조 원이고 이게 국가부채비율의 0.8%에 불과한데 그게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는가"라며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보는 경제적 원리도 있다”며 “일본은 부채 비율이 230%가 넘는데도 공격적으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부채 비율이 겨우 40%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정부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