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을 균형되게 대우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과 함께 자본시장정책관, 금융투자협회장, 5개 증권사 대표이사가 참석해 최근 자본시장 주요 이슈와 증권업계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여부를 조기 결정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공매도를 반대하는 분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제기가 그분들 주장의 중요한 골자였다”며 “이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공매도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공매도 활성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며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