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무조사 담당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파견
국세청,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사례 엄정한 조사 방침
국세청은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를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에 대해 지난2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파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11년 창립 이후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딜리버리코리아는 최근 국내 최대 배달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4조원 규모의 기업합병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2011년 이후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지위를 활용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있는지, 기업합병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27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등 국부유출 역외탈세자와 국내에서 거둔 소득을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내 진출 외국·외투법인(2019년 현재 1만580개)에 대해서는 세무컨설팅,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으나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도 조세를 회피한 부분이 밝혀지면 철저히 징수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