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기자회견
박 의원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과세, 최소 1030억5000만원 확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로 인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1030억원 이상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징수한 1145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중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차등과세 비율은 최소 90%이상이고, 그 금액은 최소 1030억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집중하고 또 국세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 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관련한 보고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한다"며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시작된 삼성 이건희 회장 비자금 사건 관련 특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조준웅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무려 4조5천억원이나 되는 돈을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밝혔다"며 "이와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측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 환원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그 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확인해본 결과 이건희 회장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근거한 차등과세를 일체 납부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역시 이 세금 징수 의지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5천억원과 관련해서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와 과징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당시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삼성 측을 비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금융위원회와 관계 당국의 태도를 삼성 맞춤형 특혜로 규정하고 이건희 차명계좌는 실소유주가 이건희인 분명한 은닉재산임을 주장하고 과세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계속해서 촉구했다"며 "2주가 지난 뒤에 2017년 10월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 의견에 공감하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실소유주가 다르다면 실명계좌라 할지라도 차명이고, 그것은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정하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과징금 징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다른 의견을 보였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가면서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바로 잡았다"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17년 11월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를 신설해 함께 힘을 보탰던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노력 끝에 2018년도 차명계좌 4963개에 차등과세 1093억, 2019년도 차명계좌 1940개에 52억, 올해 상반기에 차명계좌 302개에 5억 원까지 각 연도별로 차등과세가 징수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도 46억이 징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국세청 보고를 바탕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징수한 1145억 원의 차등 과세 중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차등과세 비율은 최소 90%이상이고 그 금액은 최소 1030억 5000만 원 이상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과세 없이 어떻게 공정경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시장경제 없이 어떻게 공정한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어기고 법의 해석을 비틀어가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불법적인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점을 보고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단발성 폭로와 뉴스 보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제도적 변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하는 점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의 성과는 저 혼자만 아닌 더불어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공정과세 실현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제 '이건희 차명계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부터 지적해온 '삼성생명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에서도 제대로 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