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빈 상공을 나는 에어 택시 '이항 216' (사진=연합뉴스)
하늘을 나는 택시는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아이 건강 때문에 하루 10시간 틀어 놓은 에어컨, 지금까지 전기료는 얼마일까.
귀농하고 싶은데 미리 살아볼 수는 없을까.
정부는 1일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추진하는 '특색사업 60선'을 함께 선정해 공개했다.
■ '디지털집현전' 구축 : 신규 6억원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나 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디지털집현전)을 추진한다.
국가의 지식정보를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민간과도 연계·확장 가능한 통합·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를 수립한다.
■ 스마트한 인공지능, 24시간 중환자실 지킨다 : 신규 71억원
중환자실 환자로부터 생산되는 생체신호 데이터(심전도, 맥박, 호흡) 등을 수집·분석해 심정지 등 위기 예측, 환자 중증도 평가, 조기경보시스템 등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한다.
■ 병원 내 교육·훈련센터 운영 : 2020년 11억원→2021년 16억원
의료진이 수련 과정부터 국산 의료장비 사용경험을 축적할 수있도록 병원 내 실습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 치밀한 특허 전략으로 포스트코로나 혁신기술 선점 : 2020년 228억원→2021년 286억원
국내외 특허정보를 활용해 해외기업 특허를 회피하고 우수특허를 선점하도록 맞춤형 R&D 전략(IP-R&D)을 지원한다.
■ 하늘 위 택시,상상을 현실로 : 2020년 10억원→2021년 118억원
레저, 촬영, 감시 등으로 활용되던 드론을 대형화, 동력 및 항법장치 성능개선 등을 통해 여객 수송용 대체교통수단으로 개발·활용한다.
■ 드론으로 문화재를 스마트하게 관리 : 신규 15억원
드론을 활용해 산간오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재의 평시 예방관찰 및 재난시 실시간 대응 등 문화재 관리방식을 스마트화 한다.
■ 내가 사용한 전기료, 이제 사용 후 바로 안다 : 2020년 282억원→2021년 1586억원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의 전력계량기를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으로 교체한다. AMI는 양방향 통신망을 통해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이다.
■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제공 : 신규 22억4000만원
최근 공공마스크 구매, 공항·여객터미널 본인확인 절차중에서 간편하고 믿을수 있는 본인확인체계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구축한다.
■ 비대면 시대 휴대품 신고, 이젠 모바일로 간편하게 : 2020년 2000만원→2021년 17억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를 확대해 운영한다.
■ 해외에서 위급할 때 위치기반 맞춤상담을 신속하게 제공 : 신규 27억원
첨단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기술을 접목한 영사조력상담서비스를 개선, 해외체류 국민의 위기상황 대응을 강화하고 사건사고를 예방한다.
■ 24시간 철통보안! 스마트한 AI 경계시스템 구축 : 2020년 40억원→2021년 1968억원
AI기술을 접목한 CCTV를 전 국토해안 및 주둔지 경계에 설치(총 1018식)해 경계임무인력 감소, 육안 경계로 인한 기존 경계 취약점을 보완한다.
■ AR·VR 기술 적용, 실전 같은 가상전투훈련 시스템 구축 : 2020년 501억원→2021년 538억원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빅데이터 등 4차산업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킨 훈련장비 보급 및 훈련장 구축으로 군 전투력 향상을 도모한다.
■ 첨단 무인헬기(드론)로 해양주권 수호 : 신규 20억원
첨단 무인헬기(드론)를 활용해 지능화 조직화 되어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감시·단속,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불법 현장 채증, 경비함정의 접근이 어려운 해역 감시 및 수색에 활용한다.
■ 바다와 국민의 안전,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지킨다 : 신규 136억원
해양사고 예방·저감 및 해양 ICT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세계 최초 디지털 해양교통체계를 도입한다.
■ 항만 안전, 이젠 IoT 등 스마트 기술로 지킨다
항만 내 지하시설물(가스관·송유관 등)에 대한 정보 DB화 및 IoT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항만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산불 담당 보안관 '드론진화대'가 뜬다 : 신규 46억원
야간 산불이 발생해 진화헬기 기동이 어려울 때 산불진화를 위한 특수드론 30대를 신규 보급한다.
■ 우리는 쌍둥이 지하수비대, '디지털 트윈'이 지하공간 화재 안전 책임 : 2020년 57억원→2021년 62억원
전력, 통신, 난방 등 주요 라이프라인이 집중된 지하공동구에 대한 다양한 재난상황을 대비해 조기예측 및 사전대응이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기술을 개발한다.
■ 좁은 길에도 진입 문제없는 소형 사다리차, 산불전문 진화차 출동 : 신규 94억5000억원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발생화재 대응을 위한 소형 사다리차를 보강하고 산불재난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산불전문 진화차량을 도입한다.
■ 철도 이상 無, 이제는 사람이 아닌 열차가 알아서 안전점검 : 신규 276억원
일반 영업열차에 자동검측 시스템을 설치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철도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미인증 위험기계‧기구 퇴출 및뿌리공정 개선으로 안전한 공장을 : 신규 3634억원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권동식 리프트 포함)를 교체하고 힘들고 위험한 기피업종(표면처리, 주조, 소성 등)의 위험공정을 개선한다.
■ 안전한 등·하굣길을 방해하던 전선·통신주 이제 안녕 : 신규 200억원
통학로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성이 높은 곳에 대해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공동지중화 방식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대받는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 : 2020년 2억원→2021년 16억원
학대위기 아동을 사전에 예측·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보이는 112 시스템 구축 : 신규 7억8000만원
신고자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영상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국립공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신규 16억5000만원
국립공원(9개) 내 모든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 및 위험구간에 안전쉼터를 조성, 심정지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한다.
■ 해양 쓰레기 주범 부표, 친환경으로 100% 전환 : 2020년 70억원→2021년 200억원
해양오염의 주요원인인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교체 지원한다. 2025년까지 친환경부표로 100% 전환 예정.
■ 수입 석탄재 제로화, 국내 석탄재 재활용 체계의 기반 마련 : 신규 100억원
서해안 발전소의 석탄재를 동해안 시멘트 사(社)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보관시설 신설 및 운송파이프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 13개 박물관이 개성있는 지역대표 박물관으로 : 신규 179억원
13개 국립지방박물관별로 고유의 역사성지역성을 토대로 브랜드화·특성화한다. 볼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한국문화 대표 박물관으로 혁신한다는 계획.
■ K-pop 공연 등을 온라인로 : 신규 314억원
K-Pop 콘서트, 해외소재 문화재, 문화재 야간 프로그램 등 시·공간 제약상 현장관람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실감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공·문화시설 외벽에 미디어파사드 설치 : 194억원
재외문화원, 스튜디오큐브, 문화유산 등 국내·외 공공·문화시설 외벽에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한다.
■ 지역유휴시설 재활용, 문화·관광시설 조성 : 신규 89억원
버려진 폐터널·폐교·폐업여관 등을 리모델링해 지역의 대표관광명소로 재활용한다. 주민들에게 관광·전시·체험공간을 제공.
■ 귀농귀촌, 농촌에서 6개월 미리 살아보세요 : 2020년 7억5000만원→2021년 40억8000만원
청장년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 실제 이주 전에 희망지역에서 6개월간 미리 거주하며 농작업 등 영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지와 연수비(월 30만원) 등 지원한다.
■ 어촌과 수산업의 미래, '수산 공익직불제' 실시 : 2020년 228억원→2021년 515억원
수산업 공익의무(자원보호, 친환경 등) 이행에 따른 직불금을 지급한다. 어촌 소득 안전망 확충과 수산업 공익 기능을 증진할 예정.
■ 식품명인 레시피 따라하다 보면 내가 바로 '장금이' : 신규 9억원
전통식품명인(전통주, 김치, 한과 등)의 고령화로 보유기능의 기록영상 및 도서 등을 제작해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후대에 계승한다.
■ 국내외 한식당에 품격있는 외국어 메뉴판 보급 : 신규 3억원
국내외 한식당에서 표준화된 외국어 메뉴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한식당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 숙성 소고기, 가장 맛있는 기간 알려준다 : 신규 1억5000만원
저지방육 등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져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고기 부위에 대한 숙성정보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 서비스를 확대한다.
■ 젊은 혁신도시를 가족이 행복한 곳으로 : 2020년 157억원→2021년 737억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및 어린이·가족 특화 생활 SOC시설 설립을 지원한다.
■ 범죄피해 입은 국민들을 위해 온기를 : 신규 2억6000만원
중요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상담 뿐만 아니라 출동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신속하게 보온담요, 마스크 등 물품을 제공한다.
■ 이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면접교섭 공간 확장 : 신규 7억8000만원
가정법원 내에 아이와 비양육 부모간 안전하게 면접할 수 있는 공간(면접교섭센터)을 설치해 이혼가정 아이들의 안정적인 면접교섭권을 보장한다.
■ 여성과 아동 친화적 전용 조사실 확대 : 2020년 18억원→2021년 28억원
검찰청 및 경찰서에 여성·아동 전용조사실을 확충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사건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 방지 및 인권친화적 진술환경을 조성한다.
■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 재조명,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 신규 3억원
여성의 역사 발굴‧재조명 통해 다양한 역사 인식이 공존하는 문화‧교육전문기관으로서 국립여성사박물관을 건립한다.
■ 더 많은 산모·신생아에 건강관리 지원 : 2020년 959억원→2021년 1134억원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 만1세 이전에 선천성 이상아 진단·수술시의료비 지원 : 2020년 11억원→2021년 22억원
현재 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 생후 6개월 이내 입원·수술한 의료비 지원에서 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 입원·수술한 의료비까지 확대한다.
■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확대 : 2020년 1409억원→2021년 1554억원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물량, 지원시간 확대 및 지원비율 조정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 어린이집 식중독 원인 추적 지원 : 신규 30억원
어린이집에 식중독 등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에 보존식 보관용 소형냉동고 및 용기를 지원한다.
■ 숲을 이용한 우리아이 안전한 등굣길 조성 : 신규 50억원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미세먼지 저감, 경관 개선 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띠 녹지를 조성한다.
■ 새일여성인턴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2020년 148억원→2021년 236억원
취업 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이 여성을 정규 채용하여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 직업계고 학생의 일취월장을 응원 : 2020년 1107억원→2021년 1749억원
직업계고 학생 대상 취업 촉진 유도를 통해 초기 자산형성 지원 및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한다.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직업교육(전문대)우수 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 쉼터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 : 신규 1억2600만원
일정요건을 갖춘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수당을 지급한다.
■ 청년 자립마을 12개 조성 : 2020년 9억원→2021년 76억5000만원
지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과 청년이 필요한 지방 도시를 매칭해 청년문제(일자리, 단절‧고립 등)와 지역문제(원도심, 인구소멸 등)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청년 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한다.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 신규 31억원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신규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 발달·중증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휴식공간, 첫 삽 뜬다 : 신규 4억원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휴식공간 건립을 지원한다.
■ 암환자가 저비용으로 당일 외래치료 받을 수 있도록 : 신규 78억원
암환자가 불필요한 대기 및 입원없이 당일 치료 및 퇴원할 수 있도록 'Day-care 병상'을 확대한다.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편리하게 : 2020년 43억원→2021년 93억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폐렴구균 접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비 지원 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스타트업 성장 지원 : 신규 55억원
국내 미디어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작시설·사무공간 등 1인 미디어에 특화된 인규베이팅 시설을 지원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중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 신규 4억6000만원
다양한 가맹산업 참여자들을 상대로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종합지원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 우리동네 장수가게를 전국 명소로 : 신규 58억원5000만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30년 이상 영업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백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시킨다.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사진 저렴하게 찍어드려요 : 2020년 1억7000만원→2021년 7억7000만원
청년농, 영세농 등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를 위한 상품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스튜디오 설치를 확대한다.
■ 정부와 글로벌 기업 손잡고 국가대표 스타트업 육성 앞장 : 신규 300억원
정부와 글로벌 기업(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간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똑똑한 머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 2020년 84억4300만원→2021년 102억9300만원
R&D 성장을 주도할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고경력 일자리를 창출한다.
■ 세계를 누비는 30대 글로벌 관광기업 육성 : 2020년 15억원→2021년 51억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전세계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혁신적인 글로벌 관광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