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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화의 무역이야기]

미중 무역분쟁이후 한국 제조업의 운명

조세일보 / 홍재화 필맥스 대표 | 2020.09.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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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합과 분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조업의 향방이다. 코로나19이전부터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생산 방식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었다. 미국은 금융, ICT 등 서비스업과 첨단 산업에 집중하면서 저기술의 제조업 생산품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공산당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속하고, 지적재산권 약탈이 지속되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로 하였다. 

그러다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 현상은 급격히 가속화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리쇼어링'이 얼마나 강하게 추진하는 지의 여부이다.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자급자족적 제조업으로 갈지, 중국이외 국가에서 생산할 지가 글로벌 경제의 분리 또는 통합을 결정한다. 

좁은 국토 안에서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는 우리는 글로벌 통합으로 간다면 전화위복의 기회 또는 최소한 축소되는 글로벌 경제에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량부터 에너지까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미국이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딜로이트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미국은 세계 1위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이 리쇼어링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면 글로벌 경제는 각각의 나라가 스스로 필요한 것을 가급적 자국내에서 생산하는 각자도생의 글로벌 분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이 가장 높을 수 있다. 대신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외적인 수입을 중국 이외의 국가들, 그동안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나라들,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 그리고 동유럽의 국가들이 도약의 점프대에 올라서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겪어내고 새로운 글로벌 제조업의 리더로 올라설 수 있다. 물론 정부와 국민들의 친기업 정책을 필요로 함은 당연하다. 글로벌 경제가 통합으로 가든, 분리로 가든 중국 제조업은 약화될 것은 분명하고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침체는 소비의 감소를 불러오게 된다. 이는 한국 제조업으로서는 반사이익을 보겠지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 수출 시장이 축소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체 생산의 다극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FDI(외국인 직접 투자)이다. FDI 는 혼돈이 감소해서 불확실성이 감소하면 현상 유지 또는 확대되겠지만, 혼돈이 지속되거나 증대된다면 FDI는 당연히 감소할 것이다. 

불확실성과 남북관계의 변화
남북관계는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입장에 크게 좌우된다. 그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북한은 사상적인 면이 크다면, 남한은 경제적인 면이 크다. 북한에서 돈없는 남한과의 관계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실제로 남한의 경제력은 세계 7위권의 무역대국이기도 하다. 반면에 남한은 돈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내부적인 반감을 갖는 계측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역설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체로 보아서는 경제적 발전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쪽은 남한이다. 그런 남한 주도권의 전제는 역시 돈이다. 남한의 돈은 자체 경제보다는 글로벌 경제에서 나온다. 글로벌 경제의 통합도가 높아질수록 남한 성장은 커지고, 분리되면 남한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천연자원과 5000만명의 한정된 인구로는 아무리 남한 자체적인 내수진작을 외쳐봐야 성장은 고사하고 현상유지의 티끌만한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비 온 뒤 땅 굳는다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고 미중 무역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남한은 경제는 재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남한 내부 갈등이 사라지고 기업의 활력이 되살아 나는 정책이 추진된다는 전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을 때 남한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전염병에 대처하였으며, 제조업 기술면에서도 우수한 면을 보여주었다. 

이미 기업경영에서 하청위주의 소재산업에 치중하는 일본을 뛰어넘어,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 문화를 앞세운 완제품 중심의 무역으로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가게 된다. 내부적 단결과 국가 이미지의 개선은 남북 관계에서도 주도적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북한이 안심하고 국제 사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면 한반도는 코로나19와 미중 무역전쟁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발판 삼을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낫다
미중 무역전쟁, 국가별 봉쇄정책, 지역주의 심화 등이 해소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혼돈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경제는 수축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의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덜  악화된다. 하지만 북한은 쉽게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데다, 글로벌 경제와 분리되어 있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한의 글로벌 경제 리더십과 기술·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글로벌 경제의 조금이라도 통합시킨다면 한반도 상황은 충분히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재개방과 더불어 2,3개의 북한 경제특구를 남한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아슬아슬하네 
코로나19 문제가 백신을 만들어 내거나 사그라들게 된다면 글로벌 불확실성은 감소되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보다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분리/통합에 의하여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미국은 고립주의로 되돌아가고 강력한 리쇼어링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한다. 그렇게 되면 대외 수입은 줄어들고, 글로벌 무역 또한 줄어들게 된다. 

제2의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 역시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결속력은 문제를 해쳐가는 강력한 힘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기왕에 가지고 있던 힘마저 빠른 속도로 소진시키는 악재가 된다. 북한 문제에 신경 쓸 틈이 없이 북한은 북한, 남한은 남한이라며 남한은 스스로의 경제력 유지에도 버거워하게 된다. 

곡소리 나는 시나리오 
글로벌 경제가 각자 자급자족 위주의 경제로 돌아서고,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접하게 된다. 국제 무역은 감소하고, 외국인 투자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대한국 투자를 줄인다. 남한의 경제는 늪 속으로 빠져드는 데, 북한의 안정성은 더욱 악화된다. 남한의 체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북한의 약화는 본의 아니게 급작스런 통일을 걱정해야할 상황으로 접할 수도 있다. 가장 피해야 할 가정이기는 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악몽이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홍재화 필맥스 대표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전 KOTRA 파나마무역관, 홍보부 근무
[저서] 무역&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어제를 바꿀 순 없어도 내일은 바꿀 순 있다, 해외무역 첫 걸음 당신도 수출 쉽게 할 수 있다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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