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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급 공무원 기출해설 – 세법(1~6번)

조세일보 / | 2020.09.03 08:00

【문제1】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공고일시가 2018년 4월 1일 오전 9시인 경우 서류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2018년 4월 14일 오전 9시이다.
③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

【문제2】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식사 기타 음식물을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ㄴ. 판공비를 포함한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ㄷ.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ㅁ.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문제3】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②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의 면제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③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문제4】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고르면?
ㄱ. 이자소득 ㄴ. 양도소득
ㄷ. 퇴직소득 ㄹ. 사업소득                                                                                  
ㅁ. 기타소득 ㅂ. 연금소득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ㅂ

【문제5】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및 대리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영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문제6】 국세징수법 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②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④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대상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 정답 및 해설

【문제1】 ①
②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효력발생시기는 2018년 4월 15일 24시가 지난 때이고, 2018년 4월 16일 0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④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문제2】 ② 
ㄱ. 식사 기타 음식물을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항목이다. 
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이다. 

【문제3】 ③ 
③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문제4】 ② 
② 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문제5】 ①  
①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문제6】 ④ 
④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장민 회계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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