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관련 주요 제도 추진 경과.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시기 명시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Ⅰ)-재무건전성' CEO Report를 발간하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보험산업을 진단하고 위험관리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경영 및 정책과제를 3일 제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금융당국은 K-ICS의 시행시기 명시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IFRS17과 독립적으로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관리에 대한 연착륙 플랜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금리위험에 대응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허용하고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관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이외에 공동재보험 및 계약이전·계약재매입 등 보험시장을 통해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자본관리수단을 보험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구원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전략이 사업계획, 자본관리, 상품개발 등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판매되는 일부 보험상품의 건전성 우려는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료 결정시 충분한 위험평가에 기초한 경영의사결정의 부재와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감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투자자 및 보험계약자 등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수익성 및 건전성 정보가 시장에 제공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위험관리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시장규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에 위기단계별 대응방안 수립 및 운영을 요구하고 보험계약의 연속성 유지와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